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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심화, 바이든 복지예산에 암초…공화 "끔찍한 경제정책"

인플레 심화, 바이든 복지예산에 암초…공화 "끔찍한 경제정책" 30년래 최대폭 물가상승…공화당 맹공, 민주당내 일각도 우려 무디스 애널리틱스 "바이든표 예산이 2024년까지 물가 0.3%P↑"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드라이브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30년 사이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예산 법안 통과에 이어 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예산안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에 공화당의 반대 입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이 이런 염려를 키웠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바이든 경제팀의 당초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반년 넘게 이어지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공포를 고리로 '더 나은 재건'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공격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이 안 그래도 높은 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다. 바이든 행정부의 끔찍한 경제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커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버그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대변인은 WSJ에 "유권자들은 과도한 지출과 국가 공급망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이번 인플레이션 위기를 초래한 데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중도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법안 표결에서 열쇠를 쥔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위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워싱턴은 미국인들이 매일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조 달러의 인프라 예산과 2조 달러의 사회복지·기후 예산을 합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평균 0.3%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하원 221 대 213, 상원 50 대 50으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화당이 결집하고, 민주당에서 중도파가 이탈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의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백악관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7명의 지지 선언을 인용하는 등 이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복지예산 경제정책 사회복지 예산안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 공포

2021-11-11

사회복지 예산안 또 축소되나

 연방상원 민주당이 사회복지 예산안의 몇몇 조항에 대해 후퇴 또는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보다 크게 축소된 지출계획이 다시 한번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     앞서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절반으로 대폭 축소한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통과를 압박했다.     이후 연방하원 민주당은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를 10년간 8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몇몇 내용을 추가해 지난 4일 수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조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이 연방상원에서 다시 한번 수정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같은 법안 수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안을 사용해 사회복지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당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삭감이 불가피한 항목은 막판에 추가된 유급 가족휴가 항목이다. 노동자에게 4주간의 병가나 간병 또는 보육을 위한 유급휴가는 보장하는 내용으로 20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당내 중도파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조항에 반대를 명확히 함에 따라 현재 한 표도 아쉬운 민주당 측이 내용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해낸 SALT 소득공제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앞서 현재 1만 달러인 SALT 소득공제 상한을 오는 2030년까지 8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으로 합의됐었다. 완전 폐지를 요구했던 많은 뉴욕·뉴저지 의원들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에서 몇몇 의원들이 다시 한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 등은 1만 달러 상한선은 유지하되 연소득 40~55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1000억 달러가 할당된 이민개혁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수정안에 따르면 2011년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서 갱신이 가능한 5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안이 포함돼 있지만 예산조정안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반대로 민주당 내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은 당초 서류미비자 대폭 구제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다음주 중으로 사회복지 법안을 연방하원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법안 규모 사회복지

2021-11-10

민주당,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 공개

민주당이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고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안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에 대해 이번 주중 연방상·하원에서 표결 처리할 뜻을 밝혔다.     3일 연방하원 민주당은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안이다.     이에 따르면 당초 12주로 추진됐다가 지난번 발표에서는 빠졌던 유급 가족휴가 제도화가 다시 포함됐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0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노동자에게 4주간의 병가나 간병 또는 보육을 위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돼왔던 SALT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오는 2031년까지 현재 1만 달러 상한선을 7만2500달러로 인상하도록 했다. 이는 뉴욕·뉴저지 정치권이 주장해왔던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당내 이견을 절충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무상 프리K, 보육 및 의료 비용 보조, 부양자녀 세액 공제 연장,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확대, 서민주택 건설, 노동자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사회복지 예산안 중 1000억 달러가 배정돼 있었지만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민개혁안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5년짜리 갱신 가능한 노동허가를 발급해 구제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서류미비자 시민권 부여 방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에 의해서 거절된 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초 방안보다 대폭 축소됐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이번주 중으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지니아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하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뒤 나온 일정이다.       하루 앞선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면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법안의 처리를 다시 한번 압박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복지 민주당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법안 연방하원 민주당

2021-11-04

사회복지 예산안 막바지 조율

 민주당 측이 제외됐던 유급 가족휴가를 다시 포함하기로 하고 처방약값 인하 방안에 합의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안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폐지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주 내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1조7500억 달러로 대폭 삭감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고 연방의회에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3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당초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던 유급 가족휴가를 사회복지 예산안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당초 12주보다 짧은 4주간 유급 가족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에 따르면 이날 중 사회복지 예산안의 추가 변경 사항이 제출되고, 이번주 내로 연방하원에서 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2일에는 의료부문 축소로 비판받았던 항목 중 하나인 처방약값 인하 방안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척 슈머(민주·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처방약값 인하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인해 고가의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 약값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연간 처방약값 본인 부담 한도를 2000달러까지로, 당뇨병 처방약의 경우 월 한도를 35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안의 주요부분인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선에 대한 논의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8선거구)·조시 고티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등 뉴욕·뉴저지의 주요 정치인들은 SALT 상한선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민주·뉴욕 14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2만 달러로 올리돼 폐지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SALT 상한선을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장은주 기자사회복지 막바지 사회복지 예산안 처방약값 인하안 뉴욕 8선거구

2021-11-03

바이든, 사회복지 예산 절반으로 축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지출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방의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 모임에 참석해 당초 3조5000억 달러로 잡았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절반 규모인 1조7500억 달러로 축소한 새로운 예산안을 소개했다. 또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의 연방의회 처리를 촉구했다.       연이은 대국민 연설에서는 법안 규모 축소에 대해 의식한 듯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고 타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대해 50대 50으로 민주·공화 양당이 동석인 연방상원 통과를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처리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 등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에 처하고, 당내 진보·온건파 간 갈등양상까지 빚어지자 예산 규모 대폭 축소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새로운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메디케어 등 의료지원과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 가정 세액공제 확대 등 사회복지 확대 방안이 담겨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부분 후퇴한 수준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5550억 달러 ▶무상 프리K 등에 4000억 달러 ▶부양자녀 세액 공제 확대 2000억 달러 ▶오바마케어 지원과 메디케어 청력 지원 1650억 달러 ▶재택의료 지원 1500억 달러 ▶100만채 서민주택 건설 1500억 달러 ▶노동자 교육 등에 400억 달러 등이다.     관심이 모아지는 이민개혁 부문은 이전과 거의 동일한 1000억 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포함됐으나 축소 예산안에서는 제외된 내용은 처방약값 인하, 유급 가족 휴가 보장, 커뮤니티칼리지 무상교육, 메디케어 시력·치과 지원 확대 등으로 의료부문 축소가 두드러진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법인세율과 개인 소득세율 인상과 억만장자세 부과는 철회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5% 추가 인상하며 250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다시 3%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고 국세청(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는 등으로 총 2조 달러를 충당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로 출국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사회복지 예산 사회복지 예산안 사회복지 확대 예산 규모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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